[6장 ; 보험마케팅]

I. 보험시장

1. 보험시장의 구조

(1) 보험시장의 구분 1) 담보하는 리스크에 따른 보험의 종류 ① 인보험: 인적리스크 담보 ② 재산보험: 재산리스크 담보 ③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리스크 담보 2)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① 민영보험: 상업보험 + 기타조합 및 민간단체보험 ② 공영보험: 사회보험(국민연금 등) + 국영보험(수출보험 등) 3) 보험시장[산업]의 구분 ① 인보험시장=생명보험시장[산업] ② 재산보험시장+배상책임보험시장=손해보험시장[산업]

(2) 보험시장의 경쟁여건 1) 시장개방이전(1980년대 이전) ① 30여 년간 정부의 보호육성적 감독정책 하에서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누리며 지속적으로 성장 ② 보호육성의 목적 • 보험산업의 육성 • 정책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ex. 저축) ③ 제한적 경쟁: 진정한 의미의 경쟁(가격, 상품, 질, 서비스 측면의 경쟁)을 경험하지 않고 판매조적 확장에 의한 양적 성장의 경쟁만을 계속해옴 ④ 직간접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희생되었으며 사회적 피해도 적지 않았음 2) 보험시장의 대내외적 개방(1987~) ① 신설 생명보험회사들이 우후죽순같이 설립됨 ② 손해보험시장도 개방의 영향을 받았으나 신설회사의 급격한 증가는 없었음 3) 현재까지.. ① 보험시장개방에 따라 양적 경쟁의 정도가 심화 ② 세계적인 금융환경의 변화 • 자율화: 금리자율화, 상품자유화 등 • 겸업화 - 예: 방카슈랑스 - 취지: 소비자의 one-stop shopping지원, 기업의 범위의 경제 효과 발생 • 대형화 - 기업의 규모가 커야 경쟁력, 생산력이 높아짐 - 금융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적인 추세 • 국제화 - 시장의 확대(개방, 외국회사의 진입, 국내회사 진출) - 국제 자본의 이동 ③ WTO체제의 세계경제질서와 OECD가입에 따른 엄청난 국제경쟁의 환경에서 생존,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수 ④ 보험산업의 질적 발전이 크게 예상됨

2. (민영보험사업을 영위하는)보험자의 형태 (1) 주식회사 (2) 상호회사 (3) 기타: 로이드협회, 상호보험교환, 공제조합 등

3. 보험자의 선택기준(≠보험대리인(중개인) 선택기준) (1) 보험자의 재무상태 1) 특히 생명보험에서는, 부채의 장기적인 성격 때문에 재무건전성이 더욱 중요 2)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다각적인 정보를 분석해야 함 (2) 보험가격(보험가격의 자유화에 따라..) (3) 서비스의 질과 양

II. 보험마케팅

1. 보험마케팅의 특성

(1) 보험상품의 특성 1) 미래지향적 효용 2) 우연적 효용 3) 서비스 효용 4) 리스크 보장 효용

(2) 판매활동의 특성 1)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2) 전문인의 필요성 3) 윤리성의 강조

(3) 보험기술적 특성 1) 대수법칙 적용의 필요성 2) 리스크의 다양화 및 분산의 필요성 : 모집된 리스크가 특정한 종류 및 성격에 집중되어 있으면 리스크의 분산효과를 얻지 못하여 사업의 안정성 유지 불가 3) 양질의 리스크 확보 필요성 ①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실의 가능성이 적은 양질의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 ② 무분별하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무작정 질 나쁜 리스크도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해야함 ③ 마케팅(최대한 많이) vs. 언더라이팅(양질의 리스크) : 서로 견제하는 관계에 있음

2. 보험마케팅의 내용

(1) 보험마케팅: 시장에 존재하는 마케팅 기회를 찾아내고,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며, 마케팅 활동을 실행 및 통제하는 것

(2) 보험시장의 발견 및 규명 1) 시장세분화: 전체시장 또는 큰 규모의 이질적인 시장을 보다 작은 규모의 동질적인 시장으로 나누는 과정 2) 목표시장 ① 의미: 선택된 세분화된 시장 ② 전략: 무차별전략, 집중전략, 차별화전략

(3) 보험마케팅조사 1) 의의: 효과적인 보험마케팅 활동을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내부 및 외부마케팅 분석을 함 2) 내부 마케팅환경: 보험상품의 구성 / 목표시장 / 판매제도 / 보험회사의 규모 및 재무상황 등 3) 외부 마케팅환경: 경제환경 / 인구통계학적 환경 / 기술적 환경 / 경쟁환경 / 규제환경 등

(4) 보험마케팅계획: 마케팅믹스(상품, 가격, 판매제도, 홍보 ; 마케팅의 4대 전략부문)를 다루는 것

(5) 보험상품의 개발 1) 아이디어의 개발 및 검토 2) 종합적 경영분석(아이디어가 실재화된다면?) 3) 상품디자인(가격 등) 4) 실행준비 5) 판매 및 사후검토

III. 보험판매제도와 보험중개인

1. 보험판매제도의 종류

(1) 직접판매제도와 간접판매제도 1) 직접판매제도의 형태 ① 지사, 지점제도 ② 직접응답제도 • 우편판매(DM; Direct mail) • 대중매체를 통한 판매(MM; Mass Media) •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VM; Vending Machine) • 전화 판매(TM; Tele-Marketing) • 인터넷 판매(IM; Internet-Marketing) 2) 간접판매제도의 형태: 대리인 / 브로커 3) 특징 ① 직접판매제도: 특히 직접응답제도의 경우 매체 특성상 복잡한 상품의 소개가 어려움 ② 간접판매제도: 보험은 복잡한 상품이므로 주 판매제도로서 많이 이용됨

(2) 대리인과 브로커 1) 대리인(agent): 법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자를 위하여 법적 행위를 하는 권한을 가진 자 2) 브로커(broker): 법적으로 보험계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상품을 찾아가는 사람임

(3) 생명보험 판매제도 1) 총대리점제도 ① 독립된 보험판매사업자(단독 기업) ②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음 ③ 유의: 여전히 리스크는 보험회사가 인수하고, 인수 여부도 보험회사가 결정함 2) 지점제도: 보험회사 조직의 일부인 지점을 설치하여 판매 3) 직접응답제도: DM, MM, VM, IM 등 4) 데빗제도 ① 과거 영국에서 이용되던 전통적인 제도 ② 데빗사원이 특정지역의, 보험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보험 판매,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를 담당 ③ 주로 규모가 작은 상품, 블루칼라 대상 5) 브로커제도

(4) 재산, 배상책임보험 판매제도 1) 지점제도 2) 독립대리점: 독자적인 대리인으로서 여러 보험회사와 거래함 3) 전속(독점)대리점: 하나의 대리인이 하나의 보험회사와 전속되는 대리점계약을 맺음 4) 직접응답제도

(5) 새로운 판매제도 1) 방카슈랑스 ①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판매망을 통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제도 ②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제휴 ③ 여전히 언더라이팅은 보험회사가 함 ④ 은행 경영측면에서의 성장, 수익성 제고(수수료수익) ⑤ 세계적인 겸업화 추세에 힘입어 증가 중 ⑥ 효과: 판매비용 절감, 고객기반 확대, 용이한 신시장 개척, 보험회사의 이미지 제고 ⑦ 장점 • 고객의 one-stop shopping • 은행의 수익 증대 • 보험회사의 지점 확장 효과 ⑧ 단점 • 언더라이팅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은행의 끼워팔기(강매) 가능성 존재 • 마케팅상의 주도권을 가진 은행에 보험산업이 끌려감 2) 크로스보더 ① 보험상품의 판매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형태 ② 한 나라의 보험소비자가 자기 나라에서 보험영업을 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보험회사(국내 지점이 없는 회사)와 직접 보험계약을 채결하는 것 ③ 유럽: 국경의 의미가 없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많이 이용됨 ④ 우리나라: 실용성이 떨어짐 3) 인터넷마케팅: 정보수집, 계약 설계, 계약 체결까지의 전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짐 4) 홈쇼핑 ① 복잡한 상품에 대한 설명은 다소 어려움 ② 과잉 선전, 정보전달의 왜곡이 많음

2. 보험중개인의 선택기준(≠보험회사 선택기준) (1) 지식과 능력: 보험에 대한 지식 (2) 성의: 고객을 대하는 충분한 성의가 필요 (3) 진실성: 보험소비자에게 진실하게 대해야 함 (4) 보험마케팅에서 전문인의 요건 1) 지식과 경험: 전문교육과 면허(자격)의 보유 2) 윤리관: 윤리강령의 준수 3) 교육과 훈련: 주기적인 재교육 등 *전문인=전문교육+면허+윤리강령+재교육

[7장 ; 언더라이팅]

I. 언더라이팅의 의의

1. 언더라이팅의 개념과 기능

(1) 개념 1) 언더라이팅(리스크의 심사, 선택)=리스크의 선택 + 분류 2) 보험거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가진 리스크를 사고, 보험계약자는 리스크를 파는 행위를 하는 것 3) 보험자가 리스크를 살 때, 리스크의 성격과 질적 내용을 검토(계산, 분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음 4) 보험자는 건전한 보험 경영을 위해, 양질의 리스크를 선택하여 가능한 한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함

(2) 기능 1) 리스크의 선택 ① 리스크를 심사, 분석하여 그 리스크를 담보할 것인가 또는 거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② 핵심과제: 하자드분석과 기타 환경 분석 2) 리스크의 분류 ① 선택 과정에서 인수가 결정된 리스크를 그 성격에 따라 보험요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류하는 것 ② 해당 리스크에 상응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

2. 언더라이팅의 목적(취지)

(1) 근본적 목적: 등급별 요율 하에서, 등급 내의 리스크를 잘 분산시키기 위해서(너무 좋거나 나쁜 리스크에만 치중되는 것 방지)

(2) 역선택 방지와 적정 요율 적용 1) 역선택: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통 보험계약자보다 더 많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보험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 2) 적정한 보험요율의 합리적인 적용 ① 보험제도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② 보험자의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③ 보험계약자에 대한 공정성, 보험계약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위해서(선량한 피보험자 보호)

(3) 보험범죄의 방지 1) 보험범죄 ① 보험을 이용(악용)하여 악의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함 ②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된 재산을 파괴, 멸실시키고 살인행위를 하거나 자살 또는 자기 신체에 자해행위를 가하여 보험금을 타고자 함 ③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의도적으로 이익을 얻음 2) 언더라이팅의 질적 수준을 높여서 보험범죄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함(moral hazard 축소)

(4) 보험사업의 수익성 확보 1) 보험사업 수익의 원천: 보험수익 / 투자수익 / 사업비수익 2) 보험수익 ① 수리적으로 예측된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에서 발생 ② 질 나쁜 리스크가 많을수록 실제 손실이 증가하므로 손해 3) 투자수익 ① 보험자산의 투자에서 발생 ② 생명보험=투자수익률-예정이율 ③ 손해보험=투자수익률 4) 사업비수익: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 5) 보험수익의 여부: 언더라이팅의 질적 수준에 크게 좌우됨

3. 언더라이팅의 중요성 (1) 언더라이팅의 질적 수준에 따라 보험사업의 수익성이 좌우됨 (2) 보험사업의 성장과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II. 언더라이팅의 기본 원칙과 요소

1. 언더라이팅의 기본 원칙

(1) 반드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기준(회사마다 차별화 된)을 준수해야 함

(2) 등급별 요율산정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각 등급 내에서 피보험자의 분포가 적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함 1) 평균요율보다 손실발생률이 큰 피보험자가 많은 경우, 보험료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건전한 경영 유지가 힘듦 2) 평균요율보다 손실발생률이 작은 피보험자에만 집중할 경우, 마케팅 등이 어려움 (3) 보험계약자 사이에 공평성을 유지해야 함. 즉, 리스크에 상응하는 요율이 적용되어야 함

2. 언더라이팅의 요소

(1) 인보험 1) 물리적(physical)언더라이팅 ① 요소: 신체적 요소 / 직업환경적 요소 ② 신체 관련 리스크 평가: 질병 치료 여부, 후유증 여부 등을 평가함(요율은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므로) ③ 피보험자의 직업 및 환경 리스크 심사: 위험도 등 2) 재무적(financial)언더라이팅 ① 도덕적 하자드 평가 과정 ② 보험가입 동기, 목적, 현재 재산, 소득수준, 가족관계, 보험금의 적정성 등을 분석함

(2) 재산, 배상책임보험 1) 피보험목적물: 주로 물리적 재산 2) 피보험목적물의 물리적하자드에 대한 노출환경을 위주로 분석하고, 피보험목적물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도덕적 하자드의 정도 심사

(3) 특징: 언더라이팅을 통하여 리스크의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요율을 책정하며, 부보금액이 클수록 언더라이팅이 자세해짐

3. 언더라이팅 정보의 원천

(1) 보험계약청약서: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등 기타 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기본 정보(진술내용)이 기록됨

(2) 마케팅부서의 정보 보고: 마케팅부서 종사자가 계약 청약자와 제일 먼저 접촉하고, 많이 대화하므로(현장 언더라이팅) 수집되는 정보의 가치가 높음

(3) 직접 조사 및 검사 활동: 현장을 직접 답사하거나 의사에 의한 진단을 받게 함

(4) 외부기관에 의한 정보 1) 미국: MIB(Medical Information Bureau)의 보고서 이용 2)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개발원의 진료, 사고기록 이용

III. 언더라이팅 과정에서의 기타 고려사항

1. 보험요율과 언더라이팅 (1) 요율수준이 충분히 높으면: 새로운 보험체결에 덜 엄격 (2) 요율수준이 적정하지 않으면: 매우 보수적인 리스크 인수

2. 재보험과 언더라이팅: 인수하는 리스크에 대해 재보험이 가능하고, 재보험 거래조건이 좋을수록 언더라이팅이 덜 엄격해짐

3. 재계약과 언더라이팅

4. 추가보장과 언더라이팅: 추가로 보장할수록 언더라이팅 엄격

5. 특정리스크집단과 언더라이팅: 표준하체나 특수직업인에 대해 보험이 거절되거나 요율 인상, 보험금이 제한될 수 있음

6. 언더라이팅 주기

(1) 의의 1) 보험요율의 적정성과 언더라이팅과의 밀접한 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2) 의미: 보험영업수익, 보험요율의 기복현상 3) 보험산업의 특성임

(2) 주기의 요인에 따른 구분 1) 감독규제 주기 ① 감독규제의 간섭에 의해 기복현상이 야기됨 ② 감독기관이 보험요율을 변화시키지 않거나 보험요율의 인상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2) 경제적 주기 ① 원인 • 보험회사 간의 극심한 경쟁 • 보험수요 측면에서 보험가격의 비탄력성 ② 보험시장은 경쟁이 심해서, 보험요율의 인하는 지속되지만 보험가격의 비탄력성 때문에 보험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음(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음) ③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보험시장에서 더 이상의 보험요율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심리가 형성되어 보험요율이 다시 인상됨

[8장 ; 재보험]

I. 재보험의 의의와 기능

1. 재보험의 의의

(1) 보험자가 인수한 리스크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전가(부보)하는 거래

(2) 용어 1) 원보험자: 보험계약을 처음에 체결한 보험자 2) 재보험자: 원보험자로부터 리스크를 인수한 보험자 3) 재재보험: 재보험자가 다시 다른 보험자(재재보험자)에게 재보험하는 것

2. 재보험의 법적 성격

(1) 재보험자의 재보험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은 원보험자의 보상책임이며, 원수보험계약자의 손실이 아님(재보험자와 원수보험계약자는 관계가 없음)

(2) 손실전보의 원칙이 적용되나, 손실전보의 기준은 원수보험자의 원수보험계약에 따른 손실보상부분임

(3) 최대 신의성실의 원칙이 필수적: 원수보험자(재보험의 피보험자)가 재보험에 가입하는 리스크에 대하여 허위 진술, 은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재보험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음

3. 재보험의 목적과 기능

(1) 보험수익의 안정성 1) 재보험의 주요 목적: 리스크 분산 기능을 통해 보험수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2) 안정성 유지하는 방법: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예측된 손실과 실제 손실 결과와의 괴리 현상 감소 3) 대수의 법칙 적용하기 ① 보험자가 동질의 리스크를 많이 확보해야 함 ② 제한된 인수능력을 갖고 있는 보험자는, 재보험제도가 없으면 리스크를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움(소수의 리스크만 확보하면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됨) ③ 재보험을 이용하면 인수능력이 작더라도 무한히 많은 계약의 체결이 가능함 -> 리스크 감소 가능성이 더욱 커짐

(2) 담보능력의 증대 1) 담보능력은 원래 순자산가치에 비례하지만,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지 않고, 재보험을 이용하여 담보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음 2) 보험계약 한 건당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이 무한히 커짐(적절한 보유금액 이상은 다 재보험에 가입하면 됨)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경감 1) 미경과보험료 ① 보험계약체결시 선납한 보험료 중 보험보장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가득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②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 2)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사고 발생시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미경과보험료의 적립 3) 적립의 문제 ① 각종 보험사업비는 보험계약 체결시(초기)에 집중되어, 이 때 총 수입보험료의 상당부분이 지출됨 ② 적립금을 보험자가 우선 충당해야 함 ③ 보험자가 충당할 금액이 급속도로 증가하면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4) 재보험자가, 원수보험자가 초기에 지출한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원수보험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궁극적으로 원수보험자의 성장을 가능케 함

(4) 재난적 사고의 보장 1) 재난적 사고에 따른 막대한 재무적 손실을 보장함 2) 원수보험자는 담보능력 범위 내에서 리스크를 보유하고, 담보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보험자에게 전가하여 대재난적 재무손실을 피함 3) 대재난적 사고(지진, 홍수 등)의 리스크를 무수히 분산(하나의 원수보험자가 담보하기는 거의 불가능)

(5) 사업중단에 따른 잔존계약의 인수 1) 보험자가 여러 원인에 의해 보험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폐업할 수 있음 2) 보험자가 보유하던 잔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고, 이 때 재보험이 이용됨

(6) 보험 인수기술 협력의 증진 1) 재보험자는 원수보험자에 비해 보험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더 많이 가짐 2) 재보험자와 원수보험자는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보험기술의 이전과 인력 양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II. 재보험협약 및 재보험계약의 종류

1. 재보험협약

(1) 의의 1) 재보험협약: 정식 계약 전, 형태 등의 계약 내용을 정하는 것 2) 종류 ① 임의재보험협약 ② 강제재보험협약 ③ 임의자동재보험협약

(2) 임의재보험협약 1) 재보험거래에 있어서 서로 속박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2) 원수보험자나 재보험자가 항상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고,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것임

(3) 강제(자동)재보험협약 1)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강제로, 또는 자동적으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재보험자는 선택권 없이 원수보험자가 인수한 모든 리스크를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리함

(4) 임의자동재보험협약 1) 임의재보험협약과 자동재보험협약의 성격을 합친 것 2) 원수보험자: 자동재보험협약의 틀에서 원수보험계약을 선택적으로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자유) 3) 재보험자: 의무적으로 재보험 인수(강제)

2. 재보험계약의 종류

(1) 비례재보험(리스크분담계약) 1) 특징: 원수보험자가 인수하는 리스크를 원수보험자와 재보험자가 비례적으로 분담 2) 방식에 따른 구분 ① 비례분담계약: 원수보험자가 인수한 총 리스크를 미리 약속된 비율(규모와 무관)로 분배 ② 잉여분담계약 • 원수보험자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미리 정해진 최고한도까지 재보험자가 인수할 것을 약속함 • 보험료, 보험금의 분담은 리스크의 인수 비례에 따름 • 비율이 손실의 규모에 따라 달라짐

(2) 비(非)비례재보험(초과손실분담계약) 1) 특징 ① 재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손실의 규모에 따라 결정 ② 원수보험자의 손실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그 초과하는 만큼의 손실을 책임지게 됨 ③ 일정 규모 이상의 초과손실만을 보장하므로 보험금지급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 보험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2) 손실규모 표시 방법 ① 초과손실률방법: 원수보험자는 일정 손실률까지의 모든 손실을 보상하고, 그 이상의 손실을 재보험자가 보상 ② 초과손실액방법: 원수보험자는 일정 금액까지 보상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재보험자가 책임지게 됨

(3) 재보험 풀 1) 재보험계약의 종류에 속하지는 않으나 재보험 기능을 수행 2) 하나의 보험자가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한 리스크를 수십, 수백의 보험자들이 공동으로 인수하기 위한 조직

III. 재보험의 발전

1. 금융재보험의 개념

(1) 의의 1) 전통적인 재보험이 가지고 있는 보험리스크의 전가기능(리스크 중심)에 금융요소를 가미한 형태 2) 원보험자의 금융적 측면을 보장 3) 주목적: 원보험자의 금융적 수요 충족(자금필요시점에 자금 공급)

(2) 전통적인 재보험과는 다른 특징 1) 재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재보험료의 수수시점과 재보험금 지급시점 간의 시차를 전제로 재보험료를 할인 ② 재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미래의 투자수익 발생 정도를 보험료 산정에 고려 2) 재보험자의 리스크 인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3) 장기의 계약기간을 통해 활용됨: 일반 재보험(통상 1년 단위)과는 달리 3~10년의 장기로 운영됨 4) 보험계약에서의 영업이익을 원수보험자와 재보험자가 공유 5) 전가하는 리스크 ① 언더라이팅 리스크 • 전통적 재보험의 기능 • 손실과 관련한 제한적인 리스크 전가 ② 보험금 지급시기 리스크 • 보험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한 리스크 • 보험료 수수액을 다 재보험자에게 넘기고, 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 • 원수보험자는 재보험자에게 할인액을 지급하는데, 이 금액은 부채액보다 적으므로 일시적으로 원수보험자의 잉여금이 증가할 수 있음 ③ 자산리스크: 투자자산의 미래가치와 관련된 리스크 ④ 신용리스크: 보험료의 지불 및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리스크

2. 금융재보험의 종류 (1) 소급형 금융재보험 1) 이미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함 2) 주로 Timing Risk 담보(사고는 발생했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2) 장래형 금융재보험: 장래에 발생할 사고를 대상으로 함

[9장 ; 보험금지급과 손해사정]

I. 보험금 지급

1. 보험금지급의 의의와 중요성

(1) 의의 1) 보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실 보상) 달성 2) 보험제도 및 운영에 대한 신뢰, 확신에의 기여 3) 보험회사의 업무 중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

(2) 중요성 1) 보험금 과소, 보험금 지급 지연: 보험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함 2) 과대 보험금 지급,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 지급(지급의 착오나 사기에 의한): 보험회사의 손실률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일반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인상됨

2. 보험금지급 원칙

(1) 공정한 보험금 결정 1) 보험사고의 진위여부 결정 ① 정상적인 보험사고인지 또는 보험사기인지 판단 ② 당해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보험사고인지를 결정 2) 지급될 보험금 결정: 정확한 손실 금액의 측정과, 보험계약의 내용과 조건 아래에서

(2)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 1) 보험계약자가 직면하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큼 2)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고, 사고 이전의 정상적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보험금 보상이 신속해야 함 3) 보험금지급의 지연: 보험사고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음

(3) 보험계약자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서비스 제공: 보험금 보상보다 더 큰 가치를,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봉사활동에서 찾는 것임

3. 보험금지급 절차와 내용

(1) 손실통지 1) 보험계약자에 의한 손실통지는 손실 발생 후 즉각적 또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보험자에게 전달되어야 함 2) 정당한 이유 없는 손실통지의 지연: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고 지연에 따른 추가손실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3) 보험계약상의 조건이자 의무사항

(2) 손실증명 1) 손실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손실증명서의 제출 2) 손실발생의 시기, 원인, 규모, 장소 등이 기재됨 3) 목격자, 증인 등의 진술서가 첨부되기도 함

(3) 손해사정(Claim Adjusting) 1)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 ① 손실원인의 규명 ② 손실내용의 분석 ③ 보험계약상의 조건 분석 ④ 기타 법률상의 조건 분석 2) 가장 우선적인 것: 손실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이 당해 보험계약에서 담보되고 있는지 확인

(4) 보험금지급에 관한 의사결정 1)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가 2) 지급한다면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3)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것인가 4) 보험금지급에 대한 분쟁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4. 보험금지급 분쟁조정

(1) 협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담당자 사이에 보험금지급 여부 및 보험금 크기에 대해 서로 주장을 놓고 협의하는 것

(2) 평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각각 자기를 대표하는 독립된 평가자를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제 3의 심판관을 선택하고, 심판관의 결정에 따라 보험금 결정

(3) 중재 1) 평가와 비슷함 2) 제 3자인 중재자에게 분쟁에 대한 해결을 맡겨 중재자의 판정에 복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소송: 법정에 소송 제기

II. 손해사정

1. 손해사정의 일반적 절차와 업무 (1) 손실내용 및 계약내용 조사 1) 손실의 원인 규명+그 원인이 당해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지 2) 지급 청구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진 자인지 3) 손실이 보험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했는지 4) 보험계약자가 계약상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2) 보험사고 현장 조사 (3) 손해액 평가 (4) 보험금지급의 협의 (5) 보험금지급 (6) 대위(구상) 및 회수

2. 보험 분야별 손해사정 업무

(1) 인보험 1) 다른 두 보험 분야에 비해 절차와 내용이 간단함 2) 가장 간단하고 공정, 신속한 처리가 가능함 3) 이유: 손실원인의 규명이 덜 복잡하고, 보험금은 정액보험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2) 재산보험

(3) 배상책임보험 1) 인보험, 재산보험과의 차이: 보험금지급 청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니고 제 3자인 피해자임 2)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음 3)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됨

3. 보험금지급 손해사정사의 종류

(1) 손해사정사의 역할 1)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수행 2)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피해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 3)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함

(2)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4) 관련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 5) 손해사정과 관련된 사항의,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3) 종류 1) 제1종 손해사정사: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2) 제2종 손해사정사: 해상보험 등 3)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 관련 4) 제3종 대물손해사정사: 자동차사고로 인한 재산 관련 5) 제4종 손해사정사: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10장 ; 자산운용, 재무관리, 회계]

I. 보험자산의 운용

1. 보험자산운용의 의의와 중요성

(1) 보험원가의 절감 1) 자산: 투자활동을 통해 투자수익을 얻게 함 2) 투자수익은 궁극적으로 보험원가를 인하시키는 요인이 됨 3) 자산운용을 잘못하는 경우, 오히려 원가가 상승할 수 있음 4) 생명보험 ① 보험요율 산정시 예정이율이 감안됨 ② 투자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크면, 계약자배당의 자원이 생기므로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

(2) 보험회사 이익(당기손익)의 주요 원천 : 보험수익 / 투자수익 / 사업비수익

(3) 보험자산의 안전한 보전

(4) 국민경제에의 자원조달 1) 여러 가지 투자 형태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자금 조달 2) 금융서비스도 제공(금융기관의 역할 수행)

2. 보험자산의 투자원칙

(1) 수익성 1) 필요한 이유 ① 자금원가(예정이율)를 확보하기 위해(자금의 원천이 보험료) ② 영업이익과 투자이익이 이익의 원천이므로 ③ 원가절감을 통한 계약자의 이익 보호 2) 자산운용: 보험원가 절감에 기여하며, 수익의 중요한 원천

(2) 안전성 1) 필요한 이유 ① 보험자금=부채 ② 재무적 안정성 확보 2) 보험회사 자산의 특징 ①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선납한 보험료로 구성됨 ② 부채(적립금)로서, 안전하게 보전되어야 함 ③ 재무적 안정성의 확보가 필요함 3) 다른 어느 원칙보다도 더 중요

(3) 유동성 1) 필요한 이유 ① 보험자금=부채 ② 자금운용측면에서, 모든 투자는 유동성이 필요하므로 2) 부채이므로, 언제든지 지급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함

(4) 공공성 1) 필요한 이유 ① 보험자금이 공공성을 띠므로 ② 투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큼 2) 다른 원칙이 투자의 일반원칙인데 반해, 이 원칙은 보험자산투자에 강조됨

3. 보험회사의 자산포트폴리오 관리

(1) 의의 1) 자산포트폴리오 관리도 보험자산의 투자원칙인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자산이 배분, 관리되어야 함 2) 고려해야 할 사항 ① 투자된 자금의 원천 ② 자금의 원천에 따른 자금의 특성 ③ 자금의 원천과 특성에 의해 도출되는, 투자목적

(2) 보험자산의 원천 1) 수지차 ① 보험수지차 • 총수입보험료-지급보험금-사업비 • 미래 보험금지급을 위해, 투자로 관리해야 하는 자금 ② 투자수지차 • 투자수입-투자지출 • 보험수지차와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투자, 관리되어야 함 2)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계약자배당적립금 3) 기타 부채(차지하는 비율은 낮음)

(3) 보험자산의 특성 1) 특징 ① 생명보험회사와 재산, 배상책임보험회사가 서로 다름 ② 이유: 보험금 지급 내용의 차이 등 2) 생명보험회사의 자금 ① 장기성+계속성 • 대체로 수년~수십 년에 걸치는 장기계약 • 수입되는 보험료: 계약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유입 ② 현금흐름이 매우 안정적 • 보험료수입: 매우 안정적(계약기간에 걸쳐, 예측치 만큼) • 보험금지급: 안정적(예측치에 근접) ③ 자금의 원가=예정이율 • 원가를 순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예정이율과 같음 • 자산운용수익률은 순보험료에 대해, 최소한 예정이율은 초과해야 함 ④ 자산 대부분이 장기적 확정부채: 미래 어느 시점까지 보험자산의 대부분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3) 손해보험회사(재산, 배상책임보험회사) ① 단기적+일회성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내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시 보험료 완납 ② 현금흐름이 다소 불안정함(불확실성이 존재함) • 보험료의 성격이 단기성과 일회성을 띠기 때문에 • 대수법칙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예기치 않은 대재난적 사고에 의해 보험금지급 발생 가능 • 보험금의 예측가능성이 낮아 불확실성이 큼 ③ 보험요율산정에 예정이율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수입보험료에 대한 자금 원가는 없음 ④ 단기성 부채의 성격을 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이 필요 없음

(4) 보험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1) 생명보험사가 중시하는 것 : 안전성 > 장기성 > 수익성 > 유동성 > 공공성 2) 손해보험사가 중시하는 것 : 유동성 > 안전성 > 수익성 > 공공성

@자금(자산)의 형태 -예금, 현금 -유가증권: 주식, 채권 -대출 -부동산: 사업장 / 투자목적(제한적으로) -기타

4. 자산운용의 감독, 규제

(1) 보험회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 규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엄격하고 상세하게 이뤄짐(타 산업보다)

(2) 규제의 법적 체계 1) 구성: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2) 네거티브규제방식 ① 자율성 제고 목적 ② 금지되는 자산운용방식을 열거하고, 그 이외는 허락

(3) 특히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임

(4) 공공성을 확보하는 이유 1) 보험의 사금고화 방지(경영자가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2) 부동산투자의 규제 3) 중소기업투자의 권장 4) 복지사업투자의 권장

II. 보험회사의 재무관리

1. 자금의 원천 (1) 수입보험료, 수입재보험금 (2) 투자수입 (3) 각종 차입금(후순위차입 등) (4)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2. 손익의 원천 (1) 사차손익(보험손익): 보험요율 산정시 가정한 손실발생률과, 실제 손실발생률과의 차이 (2) 이차손익(투자손익): 예정이율과 실제투자수익률과의 차이 (3) 비차손익(사업비손익): 보험가격 산정시 반영한 예정사업비율과, 미래에 결정되는 실제사업비율의 차이 (4) 기타손익

3. 경영효율분석

(1) 생명보험산업 1) 신계약률: 일정기간동안 새로이 체결된 보험계약액 2) 실효, 해약률 ① 생명보험계약: 대체로 장기계약이어서 계약 만기까지 계약을 실효,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 ② 실효, 해약률이 낮거나 유지율이 높으면 보험계약의 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함 3) 보유계약 증가율 ① 보유계약의 성장속도 ② 연초보유계약액 대비 보유계약 증가액의 비율 4) 사업비율 5) 보험금지급률: 수입보험료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비율 6) 자산증가율, 자산운용률, 자산수익률: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관련한 지표

(2) 재산, 배상책임보험 1) 보험료증가율 2) 손해율 3) 사업비율 4) 자산운용의 효율성

4. 경영실태의 평가

(1) 재무비율 분석 1) 자본비율: 자본 및 잉여금 대비 부채의 비율 2) 레버리지비율 ① 재무레버리지 • (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 • 이 비율이 커질수록 리스크도 증가함 ② 보험레버리지(잉여비율) • 재무레버리지에서 부채 대신에, 보험계약에 따라 부채의 성격으로 반드시 적립되어야 하는 책임(계약)적립금 사용(수입보험료) • 이 비율이 커질수록 리스크도 증가함

(2) 경영실태평가 1) CAMEL방식 ① 금융권의 경영평가제도(우리나라) ② 평가부문 •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 경영관리(Management) • 수익성(Earning) • 유동성(Liquidity) 2) IRIS방식 ① 미국에서 사용하는 경영상태 평가 방법 ② 조기경보제도(재무불건전성의 초기 발견) ③ 각종 재무비율을 산출하여 회사의 재무건전성 판단

5. 재무건전성의 판단

(1) 보험요율의 적정성

(2) 법정적립금 수준 1) 미래지향적인 보험료 관리 도구임 2) 과소할 경우 위험이 높아지고 과다할 경우 유동성이 감소함

(3) 자산, 부채 종합관리(ALM) 1) 유동성과 금리리스크의 해결방안 2) 금리등락으로 부채, 자산의 가치가 다르게 변동하여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4) 잉여비율(보험레버리지): 너무 높으면 리스크가 큼

(5) 자본금충실도(지급여력기준금액의 계산) 1) EU방식 2) R.B.C.방식(주로 이용됨)

6. 지급여력평가

(1)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방법: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제도가 주로 사용됨

(2) 지급여력 1) 의미 ① 보험사의 지급능력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실한 자산을 의미하는 순자산 ② 적립금 외의 부담능력 2) 필요성: 적립금(준비금)이 적정하더라도 자기자본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3) 지급여력(비율)이 클수록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더욱 강화

(3) 지급여력비율 1) 산식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X100 2) 지급여력금액: 회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 3) 지급여력기준금액 ① 규범적인 금액 ② 계산방법: EU방식, R.B.C.방식 4) 지급여력비율의 의의 ① 최소 100%, 규제기관은 200~250%를 요구함 ② 높을수록 좋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오히려 낭비일 수 있음 ③ 재무건전성의 대포적인 지표

(4) R.B.C.방식 1) Risk-Based-Capital 2) 생보사가 감안하는 경영관련리스크(리스크계수를 이용함) ① 투자자산리스크 ② 신용리스크 ③ 보험리스크(어떤 상품을 판매할것인가) ④ 금리리스크 ⑤ 경영리스크 ⑥ 부외리스크(재무상태표에 기재되지 않는 것과 관련한) ⑦ 관계회사리스크 3) 재산, 배상책임보험회사가 감안하는 경영관련리스크 : 금리리스크를 제외한 6가지 리스크 감안

(5) EU방식과 R.B.C.방식의 비교 1) 차이점: 리스크 고려 여부 ① EU방식 •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객관적인 재무수치 요구(ex. 적립금의 X%..) • 회사별 리스크의 차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음 ② R.B.C.방식 • 각 기업의 리스크를 고려함 •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다 같아도, 투자내용이 다르면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③ 사용: 과거에는 편리한 EU방식을 많이 이용했으나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지금은 부적합하여 R.B.C.가 이용되는 추세

III. 보험회계

1. 보험회계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1) GAAP 등을 따르나 보험사업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특히 평가, 계속성, 실현 측면에서 보수적인 특성을 보임 2) 평가 ① 기준 • 보험계약자잉여금은 보수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 보험계약자잉여금은 가능한 한 급격한 변동이 없게 평가되어야 함 ② 보수적 평가 • 자산은 가급적 낮게 평가하고 부채는 가급적 높게 평가 • 적고 안전하게 평가 ③ 안정성의 도모: 기간별 잉여금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취해야 함 3) 계속성 ① GAAP은 기업경영의 계속성을 전제로 회계처리를 함 ② 보험회계는 일부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청산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③ 이유 • 재무건전성과 계약자보호를 위해서 • 계속성하에서는, 미래수익을 인식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짐 4) 실현 ① 보험회계에서 비용의 실현은 발생 즉시 표시되나 수익의 실현은 이연됨 ② 비용: 발생하면 즉시 비용으로 인식 ③ 보험료 수입: 현금수입 즉시 실현되지 않고 미경과보험료로 처리됨

(2) 기술적 특성 1)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의 구분 2) 사후원가계산 ① 상품판매시점에는 실제원가가 결정되지 않음 ② 사후에 원가가 확정됨(준비금을 중심으로)

(3) 수익 및 비용 인식 특성 1) 수익의 인식 • 현금의 유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음 •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제활동을 언제 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됨(기간에 걸쳐서 인식) • 보험료수입은 부보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실현되는 기간수익으로 간주됨 2) 비용은 주로 즉시 인식됨

(4) 재무제표상의 계상 1) 비용항목: 과대평가(즉시 인식하므로) 2) 보험계약준비금 등의 부채항목: 자발적 또는 법령의 요청에 따라 정당한 수준보다 높게 평가됨(많이 적립) 3) 보유계약 등의 무형자산: 실질가치는 있으나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계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음

2.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

(1) 자산 1) 운용자산: 수익률이 있는 자산 2) 비운용자산 ① 수익률이 없는 자산 ② 이 자산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감소 3) 특별계정자산: 일반계정과 구분, 관리되도록 하는 퇴직보험이나 변액보험 등에 의해 조성된 자산

(2) 부채 1) 생명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을 중심으로 구성 2) 재산, 배상책임보험회사: 보험계약준비금을 중심으로 구성

3. 보험계약준비금

(1) 의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각종의 보험금을 대비한 자금

(2)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1) 보험료적립금(계약준비금) ① 가장 비중이 높은 준비금 ② 생명보험의 평준보험료의 원리에서 이해되어야 함 • 보험료적립금이 필요한 이유 • 평준보험료제도에서, 보험계약의 초기단계에서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론상 실제로 필요한 보험료보다 높은 수준이고, 일정기간 이후부터는 필요한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초기에 납입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은 미래를 위해 적립되어야 함 ③ 생명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 개념에서 이해되어야 함 ④ 생명보험의 특성 • 저축기능이 중시되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 때문에 계약체결 후 만기보험금을 위한 보험료가 매년 일정한 만큼 적립되어야 함 ⑤ 보험료적립금의 이론적 정의 • 미래지향적 방법 - 미래의 보험급부(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의 순보험료(받을 금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 - 사망률, 생존율에 대한 가정, 할인율의 선택이 요구되므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소가 많이 포함된 방법임 • 소급적 방법 -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에 적립한 보험료의 이자를 가산하고, 이미 지급된 사망보험금을 차감한 금액 - 불확실성의 요소가 없음 • 두 방법은 이론적으로 동일한 보험료적립금을 산출함 ⑥ 보험료적립금 산출방법 • 순보험료식 - 총보험료에서 당해연도의 사망보험료와 당해연도의 사업비를 차감한 순보험료 전액을 적립 - 계약자의 이익보호가 매우 강함 • 질멜식 - 보험사업은 보험계약 초기에, 예상된 사업비의 대부분을 지출하므로 초기에는 사업비의 초과지출이 당연히 발생 - 방법: 초년도의 사업비 초과부분을 순보험료에서 충당하여 초년도 적립금은 잔여분이 되게 하고, 이 초과부분은 차년도 이후의 부가보험료에서 균등하게 상각되도록 함 - 장점: 자금압박 완화, 원만한 사업 운영 도모 - 단점: 계약자 이익보호 측면에서 문제 발생 (ex. 조기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순보험료식보다 훨씬 적음) • 그림p280

2)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의 적립 3) 지급준비금(지급비금) ① 계약자를 위해 필요한 준비금 ②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보험금, 환급금, 분쟁이나 소송이 계속 중인 계약자배당금, 보험금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보험금지급액의 미확정으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등을 적립 4) 계약자배당준비금 ① 주식회사의 배당부상품이나 상호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 ② 계약자배당: 보험사업의 결과 잉여가 발생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배분되는 것 ③ 배당을 선언한 때부터 부채(적립금) 필요 ④ 무배당상품의 경우, 배당부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

(3) 재산, 배상책임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1) 미경과보험료적립금 ① 수입보험료 가운데 어느 일정시점에서 보장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② 지급준비금과 함께 재산, 배상책임보험회계의 대표적인 부채항목으로서 보험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2) 지급준비금 ① 이미 발생한 사유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적립한 것 ② 계약자를 위해서 중요함 ③ 이 금액이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④ 추산방법: 개별추산법(보험사고별 추정) 등 3) 비상위험준비금 ① 재산, 배상책임보험회사에만 있는 특유한 준비금 ② 담보하는 리스크의 발생확률이 매우 불규칙하여, 커다란 화재나 태풍,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③ 확정부채의 성격은 아니고, 우연성이 있는 부채의 성격을 띰(부채가 아니며, 회사가 임의로 적립하는 것임) ④ 비상위험준비금을 많이 적립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높다는 증거(많은 적립이 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높임)

[11장 ; 생명보험]

I. 생명보험의 경제적 근거

1. 인간생애가치와 생명보험 (1) 인간자본 1) 개념: 소득을 생산하는 인간(노동력) 2) 가치: 한 개인의 생산능력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인간의 경제적 가치

(2) 인간생애가치(HLV) 1) 인간자본과는 구분되는 개념 2) 특징 ① 주의 깊게 평가되고 자본화되어야 함 • 가족에 대한 자기의 화폐적 가치 • 화폐로 표시되는 인간의 순경제적 가치(발생시킬 경제적 가치의 총량이 아님) • 개인의 가치(월급 등) - 가치를 위해 소요된 것 • 가족구성원 중 순경제적가치가 가장 큰 사람에게 부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② 재산가치의 창조주체 • HLV는 물적자산을 만드는 원동력(원인) • 물적자산보다 중요함(재산가치는 결과일 뿐) ③ 가정은 가족들의 HLV를 중심으로 조직된 경제단위 ④ HLV와 그것의 보장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경제적 매체 • 자녀의 적절한 교육과 개발을 위한 경제적 기초의 형성 • 세대의 연결을 위해 HLV의 연결, 유지가 필요함 ⑤ 기업에서 재산가치를 관리하는 과학적 관리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물적재산 처럼, 자산관리 측면에서 체계적 관리(잘 보존) • 평가, 보전, 보상, 감가상각 등의 원리 적용 3) 양적평가방법 ①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순소득의 흐름을 현가화 ② 순소득 = 한 개인의 소득의 흐름 - 소비를 위해 사용할 것 4) 인보험의 필요성 ① 인보험의 경제적 근거: HLV ② HLV는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 가치이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야 실현됨 ③ HLV는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 시간은 보장될 수 없음 • 생명보험은 가입 순간부터 HLV금액(보험금액)을 보장함

2. 생명보험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

(1) 개인(보험계약자)적 측면 1) 자신 혹은 타인(가족 등)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저축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함 2) 안전하고 수익성이 확보되는 투자기회의 제공(예정이율) 3) 근검절약을 통한 저축을 가능하게 함: 반강제적으로, 소액의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입하게 하여 저축을 촉진함 4) 미래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근심과 걱정 최소화 5) 상속세의 경감효과: 직접 상속하는 것보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저렴함

(2) 사회적 측면 1) 개인의 재무적 압박과 근심을 감소시켜 사회 안정에 기여 2) 재무적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돌봐야 하는 국가의 재무적 짐 감소(사회보장제도가 덜 필요) 3) 보험료로 축적된 거대한 자금이 공공부문, 민영부분에 투자됨 4) 보험 산업을 통한 고용 창출 5) 차용자에게 유리한 신용조건을 허락하여 신용파탄의 리스크 감소 6) 기업의 소유자나 핵심 경영자(주요 인물)의 사망으로 야기되는 재무적 파탄 감소 7) 다양한 종업원에게 복지프로그램 제공

II.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

1. 생명보험의 특성

(1) 기능적 특성 1) 보장기능: HLV의 보장 2) 저축기능: 자산을 축적하도록 설계됨(자산의 형성)

(2) 다른 보험과의 비교특성 1) 손실전보의 계약이 아님 2) 계약체결 시에만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면 됨 3) 대체로 장기계약이며 보장과 저축(투자)의 결합형태 4) 담보하는 불확실성이 다른 보험과 다름: 사고의 발생유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닌, 시기의 불확실성(사망의 경우)

(3) 생명보험의 투자특성 1) 원리금의 안전성 2) 수익성 보장 3) 유동성 확보: 약관대출제도 등이 제공됨 4) 저축의 반강제성 5) 투자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 ① 소액의 보험료로 각자 투자할 수 없음(규모가 작으니까) ② 거대한 자금을 형성하면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투자됨 6) 채권자로부터 자산보장: 보험금은 최후의 생활자금으로서 채무변제 요청에서 면제되는 자산임 7) 투자운영의 신축성 8) 대부의 활용

2. 생명보험과 책임준비금

(1) 책임준비금의 의의 1) 평준보험료와 자연보험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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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연보험료는 연령이 증가할 때 보험료가 증가하나 평준보험료는 계약체결 시부터 계약만기까지 일정한 보험료 납입 2) 책임준비금: 평준보험료방식에 의해 납입된 보험료 가운데 미래를 위해 적립해야 하는 성격의 준비금 (2) 계약준비금(책임준비금의 한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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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장금액 ① 보험회사의 리스크 ② 보험금지급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금액 3) 예: 70세에 사망한 경우, 계약준비금이 AB만큼 적립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BC는 보험사가 부담 4) 현금가치: 성격상 계약자의 지분이므로 필요에 따라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음 5)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자가 해약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의 원천

3.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팅

(1)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팅요소 1) 신체적 언더라이팅 ① 수단: 고지(의무), 신체검사, 생활환경조사 등 ② 보험가입신청자의 신체적 조건 심사 ③ 방법 • 무진단 언더라이팅 • 진단 언더라이팅(의사의 진단) 2) 재무적 언더라이팅 ① 수단: 보험가입의 목적 조사 ② 중요한 사항 • 피보험이익의 존재여부 • 보험계약자의 재무 능력

(2) 표준하체 언더라이팅 1) 표준하체집단: 표준체집단보다 예측 사망률이 높음 2) 특징 ① 평균적인 표준보험료 이상의 보험료 부담 ② 가입하는 보험금액의 제한

III. 생명보험상품

1.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1) 특징 1) 보험계약의 대상과 마케팅측면에서의 구분한 것 2) 계약의 내용은 비슷하나 운용방식이 서로 다름

(2) 개인생명보험 1) 보험계약자가 자연인인 개인 2) 피보험자가 한 사람

(3) 단체생명보험 1) 보험계약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고 특정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2) 보험계약자는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의 장 3) 피보험자는 단체의 구성원들

2. 전통적 생명보험의 기본 형태

(1) 정기생명보험 1) 특징 ① 보장기간이 일정기간으로 정해져 있음 ② 사망하지 않으면 보험기간이 만료해도 만기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③ 현금가치(적립금)가 없음 ④ 보험료 • 자연보험료방식: 매년 보험료가 연령에 따라 조정됨 • 평준보험료방식: 계약 초기부터 만기까지 보험료가 일정 2) 종류 ① 대표적인 형태 • 보험가입금액이 일정한 것 • 보험가입금액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것(변동) ② 보험가입금액이 변동하는 형태 • 체감식 정기생명보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험보장금액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이용하게 됨 • 체증식 정기생명보험: 물가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이용하게 됨 3) 활용: 보험보장의 필요성은 크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에 이용하면 바람직(적은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으므로)

(2) 종신생명보험 1) 특징 ① 보장기간이 종신(사망시 종료) ② 사망보험금이 반드시 한 번은 지급됨(시기의 불확실성) ③ 보험료의 상당부분은 계약준비금으로 계속 적립되며, 이 금액은 보험계약자의 현금가치(계속 증가하는) ④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이 있음 ⑤ 사망보장기능뿐만 아니라 생존 시에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저축기능도 가짐(ex. 연금으로 전환) 2) 종류(납입방법에 따른 분류) ① 보통생명보험: 보험계약 체결 후부터 보험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납입을 종신토록 계속하게 함 ② 유한납입 종신생명보험(보험료 납입기간제한보험) • 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만 납입(단기납) • 기간(일시납, 10년납 등) or 연령의 도달(60세 납 등) • 보장기능보다 저축기능을 강조(적립금이 많이 쌓임)

(3) 양로보험 1) 특징 ① 보험보장기간이 정기생명보험처럼 특정하게 정해짐 ② 사망보험금도 지급되고, 생존 시에는 만기보험금도 지급 ③ 보험료의 대부분을 계약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 현금가치가 큼 • 일종의 저축, 저축성이 다른 형태에 비하여 훨씬 큼 ④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보장기능은 더욱 작아짐 ⑤ 저축이 주요 목적 2) 종류 ① 기간양로보험: 보험기간이 특정됨 ② 연령만기보험: 계약기간이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4) 기타 형태 1) 기본계약형태를 혼합하여 만든 새로운 형태의 생명보험계약도 판매되고 있음 2) 결혼자금이나 교육비 등 특수 목적을 위한 보험도 있음

3. 환경변화와 생명보험상품의 개발

(1) 환경의 변화 1) 전통적 생명보험계약을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개발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2) 신상품개발의 주요 요인이 된 환경변화 ① 물가의 지속적 상승(보험금액의 가치 하락 유발) ② 이자율의 상승 및 변동 심화(생명보험상품의 가치는 일정하므로 경쟁력이 하락함) ③ 금융상품의 경쟁 심화(다양한 상품의 등장) ④ 소비자의 욕구 및 지식 증대(충족시키기가 어려움) ⑤ 기술의 발전(상품개발이 용이해짐)

(2) 변액생명보험 1) 의의 ① 종신생명보험이 기본 형태 ② 물가의 상승에 따른 보험금의 구매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상품 2) 특징 ① 별도계정에 산입됨 ② 투자포트폴리오(주식, 금 등)의 투자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현금가치가 변동 ③ 투자대상은 무엇이든지 가능 ④ 보험계약자의 투자리스크가 증가함 ⑤ 단, 최초에 약속한 최저보험금은 보장됨(근본적으로는 보험이므로) ⑥ 일종의 투자증권(펀드 등)으로 인식될 수 있음

(3) 유니버설생명보험 1) 보험계약자는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음 2)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의 희망에 따라 보험계약기간동안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 3) 현금가치가 주기적으로 보고됨 4) 현금가치와 순수보험금은 분해(unbundled)되어 별도로 표시됨 *bundled: 소비자가 보험의 내용을 자세히 모름 *unbundled: 투자금액이 보험료, 사업비, 사업보험료가 따로 구분, 보고되어 내용을 알 수 있음

(4) 변액유니버설생명보험 1) 변액생명보험 + 유니버설생명보험 2) 결합된 특성 ① (변액)별도계정의 투자신축성 ② (유니버설)보험료 및 사망보험금의 자율조정의 신축성

IV. 생명보험의 주요 계약내용

1.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성립 (2) 보험계약의 효력 (3) 계약전 알릴 의무

2. 주요 계약내용 (1) 보험계약서류 조항 1)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성(계약 당사자를 서로 구속) 2) 구성: 보험증권, 약관, 청약서 3) 이 외 어떤 서류로도 계약 내용 변경시킬 수 없음

(2) 보험료 납입 조항 1) 계약은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함과 동시에 효력 발생 2) 보험료를 정해진 납입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실효되고 계약의 효력이 중단됨 3) 보험료납입 유예기간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 방지 ②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만 납부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효력이 유지됨 ③ 취지: 계약자보호목적(생명보험은 장기이므로 실수 등에 의한 미납이 발생할 수도 있음)

(3) 보험수익자(보험금 수령자) 조항 1) 보험수익자의 지정 ① 명시적 지정: 구체적인 지정 ② 관계지정 • 신분(배우자, 아들 등)으로 지정하는 것 • 누가 지정된 신분에 포함되는지 불확실하고, 경우에 따라 원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기도 함 •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 지정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 2) 보험수익자의 변경 ① 변경가능 수익자 • 계약자는 계약기간동안 언제든지 수익자 변경 가능 • 계약자 혼자서 자의적으로 변경 가능 ② 변경불가능 수익자: 이미 지정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자 혼자서는 수익자 변경 불가능 3) 보험수익자의 우선순위 ① 1차수익자: 제일 먼저 보험금을 수령하는 위치에 있음 ② 2차수익자: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 1차 수익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 수령할 자격을 가짐

(4) 불항쟁 조항 1) 원칙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한 사항이 중대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② 이를 이유로 요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제하지 않을 수는 없음(무조건 해제) 2) 불항쟁 조항 ①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제 불능(보험자의 책임 회피가 불가능) ② 일정 기간? • 진단계약 1년 / 무진단계약 2년 • 암, 에이즈 진단 후 속이고 가입시 5년 ③ 취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

(5) 부활 조항 1) 원칙: 보험료납입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실효됨 2) 부활의 조건 ① 계약이 실효된 후 일정 기간(2년)내에 이뤄져야 함 ②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한 번에 납입해야 함 ③ 피보험자는 부보적격성(부보가능성)을 제시해야 함: 다시 언더라이팅하지 않으면, 도덕적하자드 증가함

(6) 자살 조항 1) 내용 ① 계약 체결후 일정기간(2년) 내에 자살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만 반환함(불확실성하의 상황이 아니므로 보험의 본질상 보장할 수 없음) ② 단,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살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함 2) 조항의 취지 ① 자살과 같은 고의적 행위로 사망보험금 받는 비윤리적 행위 방지 ② 계약체결 후 상당 기간이 지나면 자살동기가 감퇴 ③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되므로, 수익자를 보호하기위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험금 지급 3) 세부사항 ① 수익자에 의한 고의사망: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이 지급되고, 수익자가 여러명이면 다른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함 ② 계약자에 의한 고의사망: 지급금 없음 ③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 보험금 지급됨

(7) 연령의 착오 조항(=성별) 1)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연령이 실제와 다르게 고지된 때 2) 지급되는 보험금은, 납입한 보험료로 실제 연령에서 (상품을)살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됨

(8) 보험증권양도 조항 1) 절대양도: 보험증권의 모든 소유권적 권리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 2) 담보적 양도(조건부양도): 보험증권을 대출에 대한 담보로서 양도(나한테 문제생기면 보험금으로 대출 상환해요)

(9) 계약자 약관대출 조항 1) 현금가치(적립금)가 있는 생명보험에 있는 조항 2) 계약자는 현금가치 or 해약환급금 한도 내에서 보험증권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 받을 수 있음 3) 약속된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도 반환해야 함

(10) 몰수금지 조항 1) 과거: 보험계약자가 중도에 계약 해약시, 축적된 현금가치를 돌려주지 않고 보험자가 몰수하였음 2) 현재: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됨 3) 몰수금지선택 ① 해약환급금의 활용 방법을 계약자가 선택하는 것 ② 종류 • 현금지급 • 정기보험 구입(전환) • 보험금감액완납보험으로 기존계약 전환

(11) 계약자배당 조항 1) 계약자배당: 보험사업의 결과, 잉여가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먼저 배분하는 것(나머지는 주주 배당) 2) 배당부상품 ① 무배당상품과는 달리 계약자배당이 있음 ②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잘 팔림(기본 수익률은 낮지만 사업 결과에 따라 수익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3) 계약자배당금의 지급 방식 ① 현금 ② 보험료 감액 ③ 일시납보험의 추가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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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에 적립되고, 계약자가 원할 때 지급 ⑤ 1년 정기보험 추가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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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험금지급 조항 1) 계약 만료시 현금으로 한꺼번에 지급 2) 원금적립 이자지급(주기적으로 이자만 수령) 3) 분할 수령 ① 일정 금액으로 분할 ② 일정기간동안 분할 ③ (종신)연금으로의 전환

[12장 ; 연금 및 건강보험]

I. 연금

1. 연금의 성격과 기능

(1) 성격(의의)